불법 및 사기 이민·시민권 대리인에 대한 새로운 벌금 제도 시행

캐나다 정부는 이민 및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신청자를 사기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벌금 규정을 도입하였다. 2026년 10월 28일부터, 이민 컨설턴트, 변호사 등 허가받은 대리인뿐 아니라 무허가로 유료 이민·시민권 조언이나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. 무허가 유료 대리 제공에는 5,000달러, 신청자를 위해 고의로 거짓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 1만5,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. 추가로, 거짓 정보를 근거로 승인된 신청의 경우 벌금은 더 커질 수 있으며, 반복 위반 시 누적 최대 벌금은 150만 달러에 이른다. 벌금이 부과된 이들의 명단과 위반 내용은 IRCC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어, 신청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대리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온라인 공개 시스템은 첫 벌금 부과 이후인 2027년에 도입될 예정이다. 신청자들은 이민·시민권 조언을 받기 전 반드시 대리인이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위반 시 벌금 부과와 관련한 공식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민·시민권 신청자 및 이민 대리인 관련자

이민·시민권 대리인 이용 시, 반드시 공식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.

공식 출처
IRCC Newsroom
게시·확인일: 2026-10-28
공식기관 원문 확인하기

※ Edmonton Korean이 공식기관 공개자료를 한국어로 요약한 일반 정보입니다. 이민·비자 신청 전 반드시 연결된 정부 공식 페이지의 최신 자격조건과 안내를 확인하세요.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